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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16 펌) 2010년을 내다보며 2010.1.11 하상주
  2. 2009.09.12 자금의 흐름과 고용사정 (퍼온글)
2010.01.16 20:18

펌) 2010년을 내다보며 2010.1.11 하상주


-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경제전망이지만 사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 
올때까지는 알 수 없다. 

2010년을 내다보며
2010.1.11
하상주
 
올해의 첫 글이다. 어쩔 수 없이 올 한해를 내다보게 된다. 더 바람직하게는 새로운 1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잠시 쉬는 중에 수없이 많은 글을 읽었다. 올 한해를 아주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어둡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 중에 다수는 올 해 상반기 중에는 비교적 경기가 좋으나 하반기에는 다시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도 이 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나라고 별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있다.
 
연말 연초에 올해의 경기를 좋게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나왔으나 이것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즉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민간 신용이 위축되는 중에 정부의 신용 증가로 지금의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하면 올해도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정부 주도의 신용증가로 경기가 좀 나아지고 동시에 자산의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올해가 작년과 다른 점은 정부 주도의 신용증가 또는 정부 부채의 증가 현상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부채의 증가가 만약 부작용을 낳게 되면 정부는 경기 자극책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살아나고 있는 경기가 죽게 되면서 역시 자산 시장에서 자산 가격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올 한해 정부 신용/부채 증가가 별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작년보다는 경기가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되지만 만약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면 하반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은 연방기금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즉 탈출전략을 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보다 왜 사람들이 모두 탈출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정부 신용/부채 증가로 경기를 끌어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화폐발행량이 늘어나고, 정부의 부채증가로 달러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면 정부의 부채를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정부 부채를 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면, 즉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민간의 부채조정이 어려움에 처한다. 미국은 이 기본적인 딜레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2010~11년 중에 무슨 수가 나와야 한다.
 
미국은 아직도 실업률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에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가계는 저축률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의 소비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주택시장은 여전히 어렵다. 모기지 금리 재조정으로 돌아오는 건수가 매우 많다. 이것을 흡수하려면 정부지원주택금융회사의 자본이 튼튼해야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지금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자금지원금액은 올해 3월 말로 만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은 미국 밖, 즉 중국을 보자. 중국 역시 정부의 경기지원책으로 매 분기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산시장 역시 가격이 높이 올라가고 있다. 2010년에 중국이 계속 붐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거품이 터질 것인지 중요한 고비에 있다. 중국 관리들은 자산 시장이 터지면 일어날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자산 시장을 관리하면서, 그러고도 경기를 죽이지 않도록 신용을 관리할 것이다.
 
2010년의 전망을 요약하자면 정부 신용/부채의 증가로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신용/부채의 증가가 부작용을 낳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신용/부채 증가를 줄여야 하며, 그럴 경우 경기와 함께 자산 시장의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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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6:13

자금의 흐름과 고용사정 (퍼온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컬럼니스트의 한명인 하상주님의 글이다.
분명 요즘의 경제 시스템은 무엇인가가 그 뒤에 있다.

자금의 흐름과 고용 사정
2009.9.10
하상주
 
 
아래 몇 가지 중요한 그래프를 살펴보자.
 
먼저 정부의 총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보자.
 
 
최근 일년 동안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약 2조달러 정도 늘어났다.
 
 
 
이제 이를 민간 상업은행의 총신용과 비교해보자. 그 사이에 민간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약 4000억달러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런식으로 민간상업은행의 신용이 줄어든 경우는 미국의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상업은행 신용이 줄어든 것과 정부 부채가 늘어난 것을 비교해 보면 정부 부채의 늘어난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상업은행의 신용이 줄어든 중에서 소비자 신용이 줄어든 금액은 1500억달러 정도 된다. 소비자 신용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소비자 신용이 줄어드는데 민간의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민간 소비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민간 소비가 늘어나려면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여기 미국 전체 비농업고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임시직의 고용 변동이 심한데, 이번 불황에서 약 100만명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아직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나 고용지표로는 여전히 그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더블 딥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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